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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후 자동차 세제개편과 신차가격변동
  작성자 : / 답변 4건 / 등록일 : 2007-04-03 / 조회수 : 4690
결론적으로 2000cc 미만의 세제는 그대로고 휘발류가격 뜁니다.부자가 덜내는 세금 서민이 내주는겁니다..
신차가격은 특소세 6% 감면으로 그만큼은 하락합니다.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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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세수가 연간 1000억원씩 줄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자동차세 관련 한·미 FTA 협상 타결 내용 및 대책을 발표, 휘발유 등에 매기는 교통세에서 주행세 비율을 현재 25.6%에서 34%로 올려 세수부족분만큼 각 지자체에 보전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줄어든 데 이어 자동차세마저 감소하면 재정자립도가 더 열악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1998년 말 한·미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세 세율을 7단계에서 5단계로 낮추고 지방세 세수 감소분 8442억원을 매년 보전해왔다.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대수가 1590만대로 50% 이상 늘었으나 정부보전금은 10년째 그대로다. 이 기간 중 지방재정 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04년 57.2%, 2005년 56.2%, 지난해 54.4%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이번 협상 결과는 또 2000㏄ 미만 중소형 자동차를 소유한 서민들에게 세제인하 혜택은커녕 중·대형 자가용의 세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으로 자동차세는 1000㏄ 이하 승용차는 cc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 등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이 경우 기아자동차 ‘모닝(998㏄)’의 자동차세가 9만9800원에서 7만9840원으로 인하되는 것을 제외하면 2000㏄ 미만 자동차는 세제인하 효과가 전혀 없다. 대신 2000㏄를 초과하는 싼타페 2.2(2188㏄, 신차 기준)의 자동차세는 48만1000원에서 43만8000원으로 4만3000원, 에쿠스 3.3(3342㏄)은 73만5000원에서 66만8000원으로 6만7000원, 크라이슬러 300c 3.5(3518㏄)는 77만4000원에서 70만4000원으로 7만원이 각각 내린다. 이로 인해 부자들이 덜낸 세금만큼 서민들이 사는 휘발유값에 주행세가 더 많이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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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유럽·일본車도 특소세율 내려 6%↓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차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배기량 2,000㏄ 이상 중형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도 기존 10%에서 3년 이내 5%로 내려간다. 이 경우 시중의 자동차 가격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미국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과 동시에 특소세율을 인하한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 수입차 업계는 14% 안팎의 가격 인하 여력을 얻게 된다.

반면 현대ㆍ기아차, 르노삼성 등이 만든 국산차와 유럽ㆍ일본차에는 미국 차에 비해 8%포인트 가량 적은 6% 내외의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 인하 여력이 국산이나 다른 수입차보다 큰 것은 특소세와 함께 관세(세율 8%)가 동시에 없어지는데 따른 이중 효과 때문이다.

차종별로 보면 미국 크라이슬러의 PT크루저(2,990만원 → 2,609만원)와 세브링(3,590만원 → 3,132만원)에 각각 381만원과 458만원 가량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3월말 현재 ▦소비자 판매가격이 8,400만원인 아우디 ‘A6 3.0 콰트로’에는 485만원 ▦혼다 ‘어코드 3.0’(3월말 가격 3,940만원)에는 228만원 ▦벤츠 S500L(2억660만원)에는 1,192만원의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긴다.

가격대가 2,000만원대 후반에서 4,000만원대 초반인 국산 중형 승용차에도 세금 인하에 따라 대당 150만~240만원 가량의 인하 요인이 나타난다.

또 ▦2,628만원인 쏘나타 F24 프리미어의 경우 151만원 ▦2,971만원인 그랜저 Q270 럭셔리 모델 171만원 ▦오피러스 GH330 모델은 237만원 가량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큰일입니다. 기름값뛰구...물가 오르구..비준반대해야합니다..서민들 다 80년대로 가는겁니다 TT
FTA 체결후 자동차 세제개편과 신차가격변동
앤드 솔직히 자동차에 특소세 붙는것도 이해않갑니다. 1가구 1차량시대가 넘어간지가 언젠데 자동차가 특별히 소비하는 물품이 아닌
누구나 사는 물품이 된지가 언젠데 아직두 특소세나 붙히고;;
진짜 윗대가리놈들 테러하고싶습니다..
2007/04/03
간지와방 ㅆㅂㄹ ㅁ 들 그럼 그렇지......생각한다는게 기름값에 세금또 올리는거냐...
아주 자동차 가지고 있는사람들이 봉이구나....서민들만 죽어나네...
2007/04/03
엘라니 그놈들 머리 없는거 맞습니다....쑤랙~~ 2007/04/03
pmkfig 완전 미쳤습니다....
위의 기사 내용이 맞다면 기름값에 세금이 70~80% 붙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완전히 미쳤다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안그래도 기름값에 세금이 비싼데(현재도 기름값의 50% 이상이 세금이죠..)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더 높일 생각을 하다니........
뭔가 현재 걷어들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굴려서 사용할 생각은 안하고 부족하면 더 걷을려고만 하니.........
부족하면 더 걷는다......이런건 개나 소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인데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머리가 없는건지.....쩝.........씁쓸하네요......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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